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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래부 국정감사 야당 주요질의 (요약)

  • 송고 2014.10.13 09:57 | 수정 2014.10.13 11:4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
▲통신공무원 정액요금 통화·문자·데이터 잔여량조사
▲휴대폰할부금 채무자 75만명, 채무총액 6천4백억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지난해 국정원 인터넷 감청 1,798건, 4년 전보다 42% 증가
▲방송통신기기 전파인증 면제, 직구는 되고 구매대행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최근 10년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 9배 증가
▲미래부의 4대강 사업 국가재난망구축사업, 제대로 추진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미래부,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미래부, 국민의 UHD무료시청권 보장은 뒷전
▲1,200만 인터넷전화 가입자, 보안설비 없어 도청 해킹 위험 심각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1년 비위 연루 공무원 178건
▲케이블방송사업자, 84% 온라인영업점, 통신판매업신고 조차 안해
▲미래부, 정부예산 2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파행에 뒷짐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항공우주산업, 정권의 성과 욕심으론 성공 어렵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격차확산센터’ 될까 우려
▲정치논리 제7홈쇼핑 신설 안된다
▲과기 위원회, 서울 교수 61.7% ‘지방 소외’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지역별 격차 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알뜰폰 166만대 선불폰으로 개통
▲박근혜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4전4패' 최원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 교체주기 모두 OECD 1위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국가 R&D 연구시설 장비, 총체적 운영 관리 부실
▲삼성전자, 이통사 협력해 출고가 부풀린 정황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부실 운영
▲미래부, DDS사업 관련 케이블협회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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