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관리소장만 입건'…"이유는?"

송고 2014.11.17 09:45 | 수정 2014.11.17 09:47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관리사무소 측 봉인지 관리 안해·검침카드, 근무일지 기록X

배우 김부선의 폭로로 알려진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의 폭로로 알려진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내사 종결처리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소재 H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69가구에 대해 조사한 뒤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11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505만5천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를 관리하지 않아 해당 가구가 고의로 이를 해제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검침카드와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아 열량계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문제 제기를 한 김부선씨는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를 접한 네티즌은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대한민국 사법계 만세”,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관리소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기가 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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