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하나‧외환銀 모뉴엘‧KT ENS사태로 통합 불가능”

송고 2015.01.22 15:54 | 수정 2015.01.23 09:21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양 은행 기관경고‧임원 제재 불가피, 합병 장애물

22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공개토론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EBN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뉴엘 사태와 KT ENS 사태로 두 은행의 기관경고와 임원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합병시점을 연기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공개토론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경영진은 수익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외형확대만 고집해왔다”며 “이러한 결과 수익률 지표가 하락했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합병으로 무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양 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KT ENS 사태 때문에 사실상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고 추후 양 은행과 관련 임직원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합병인가를 진행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연 매출 1조원으로 잘나갔던 기업에서 희대의 사기기업으로 전락한 모뉴엘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외환은행의 모뉴엘에 대한 여신은 1천98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도 KT ENS의 매출채권 위조사태로 1천62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 교수는 “모뉴엘 여신급증의 이면에는 당시 기업사업그룹장이었던 김한조 현 행장이 총대출 증대 캠페인을 펼치면서 대출을 독려한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행장은 2조3천500억원의 대출을 조기에 소진하도록 독려하고, 대출실적에 따라 최고 1%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모뉴엘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했던 가산디지털기업금융지점은 2011년말 대비 2012년 11월말 잔액이 133억6천만원에서 273억4천만원으로 증가해 0.3%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제재결과가 나올 경우 두 은행의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의 ‘인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합병에 대한 법률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합병인가 조건은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업계획과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해야 한다. 또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전 교수는 “두 은행이 모두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존속 은행으로 하더라도 기관경고 조치의 법률적 부담이 존재한다”며 “모뉴엘과 KT ENS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합병심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이라며, 외환-하나은행의 조기 변칙 합병은 은행경영과 은행감독의 명백한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전성인 교수 “하나‧외환銀 모뉴엘‧KT ENS사태로 통합 불가능”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