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사에 총 34억원 과징금 부과

송고 2015.03.12 13:59 | 수정 2015.03.12 14:01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1개월 가량 더 운영한 LGU+…30% 감경에 '휴~' 한숨 돌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공시 보조금 위반과 관련, SK텔레콤과 KT에 각각 9억3천400만원과 8억7천만원을, LG유플러스에 15억9천800만원 등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공시 보조금 위반과 이용자 고지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의 총 금액은 34억200만원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받는 지원금과 별도로 18개월 이후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 가격을 미리 보상받아 가입시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조사 착수와 관련, 이통사들이 프로모션 운영을 자발적으로 종료했다는 점, 아울러 가입자에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했다.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각각 과징금의 50%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줄여줬다.

방통위에 따르면 '프리클럽'(SK텔레콤). '스폰지 제로 플랜'(KT), '제로 클럽'(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가입자는 총 55만9천576명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했다"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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