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3
23.3℃
코스피 2,561.69 31.58(-1.22%)
코스닥 762.13 1.75(-0.23%)
USD$ 1,306.9 -12.7
EUR€ 1,446.2 -27.9
JPY¥ 910.3 -14.3
CNH¥ 186.9 -1.9
BTC 82,864,000 298,000(0.36%)
ETH 3,294,000 36,000(-1.08%)
XRP 786.2 26.1(-3.21%)
BCH 429,200 5,500(-1.27%)
EOS 644.3 6.8(-1.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방통위, 업무계획 발표…'단통법'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송고 2015.01.27 14:27 | 수정 2015.01.27 14:28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광고총량제 도입…규제 완화해 방송 콘텐츠 투자기반 확충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지원금 수준, 단통법 준수여부, 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한다. 또 올해 그간 논의된 정책들에 대해 결실을 맺는데 중점을 두고,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방통위는 27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에 마련된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4명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과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주말·야간 연락 체계 구축)하는 한편,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 변화 표. ⓒ방통위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 변화 표. ⓒ방통위

아울러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유·무선과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법 개정),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선다.

이통사의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 알림 S/W (스마트 안심드림)의 보급을 확대하며 방심위에서 국제테러 정보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접속차단을 진행한다.

방통위는 향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사업자(지상파, 종편·보도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KBS 수신료 현실화에 노력하며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한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광고축소, 콘텐츠 후퇴, 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광고종류 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터넷TV(IPTV)·위성방송이 경쟁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스마트폰 및 다시보기(VoD)까지 포함시킨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1.69 31.58(-1.2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3 01:32

82,864,000

▲ 298,000 (0.36%)

빗썸

10.03 01:32

82,922,000

▲ 307,000 (0.37%)

코빗

10.03 01:32

82,900,000

▲ 229,000 (0.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