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향’, 정치 공세로 확산… “선거겨냥, 정치적 속셈”

송고 2015.04.08 14:17 | 수정 2015.04.08 14:20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야권 김재홍 방통위 위원, 출입기자들 문자통해 “선심쓰는 전시행정” 질타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10% 상향 결정’이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려 조정하자, 이처럼 정치적인 행위라는 ‘쓴소리’가 야권에서 쏟아졌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8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제16차 전체회의를 마친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현재 통신사들의 지원금 규모를 제시하며 “보조금 상한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한선이 여유가 있는데, 인상하는 이유는 선심을 쓰려는 것으로 4.29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전략적 대책으로 분석된다는 것.

김 의원이 문자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보면, 현재도 지원금이 상한액에 도달하는 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한액을 상향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통사들은 현행 상한액 30만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의 단말기별 최대 지원금을 예시로 들었다. ‘LTE 전국민 무한 100’ 기준으로 4월 7일 공시가격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아이폰6(16기가)에 15만원, 아이폰6(64기가)에 12만원, 아이폰6(128기가)에 7만원, LG G프로2에 12만원, LG 옵티머스 G프로에 20만원, LG G3에 20만원이다.

특히 1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S5도 30만원에 한참 모자른 ‘23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즉 애플과 삼성 등의 잘 팔리는 단말기의 경우, 평균 지원금이 보통 12~15만원 정도고,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LG 등의 잘 팔리는 단말기는 평균 약 20만원 선으로 집계된 것이다. 게다가 갤럭시S5 등 곧 신규 단말기 출시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단말기 마져도 최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채 23만원~25만원 정도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한선이 이처럼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인상하는 이유는 이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라며 강력히 질타한 후 “오는 4.29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전략적 대책으로 분석된다”고 정치적 공세로 꼬집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상한선 여유와 관련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제16차 전체회의를 통해 30만원으로 상한선이 묶여 있던 단말기 보조금을 10% 상향 조정해 33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게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어 최대 37만9천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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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향’, 정치 공세로 확산… “선거겨냥, 정치적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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