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감대책 7월 중 발표할 것"

송고 2015.06.17 16:14 | 수정 2015.06.17 16:20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방안을 묻는 질의에 “가계부채 협의회에서 관계기관과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위 주도로 하반기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로 일반적 국제기준인 75%, 최대 85% 수준을 넘어섰다”며 “증가속도도 작년 GDP가 3.3%인데 가계부채는 6.7%로 소득증가율보다 2배 빨라 위험수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년 만에 5%포인트 늘어나 목표치와 무려 10%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실상 전세금 폭등으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계층이 늘면서 부채상환 부담이 확대됐다”며 “메르스 사태가 특수한 경우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함에도 정책당국자들이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해 중대한 가계부채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융위의 첫 번째 소명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며 “LTV와 DTI는 당장 변화가 어렵지만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결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LTV·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LTV, DTI를 각각 60%, 70%로 완화한 방안을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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