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계획] 4년차 초점 키워드는?...'바이오·주파수'

송고 2016.01.27 12:00 | 수정 2016.01.27 13:10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스타트업강국’·‘원천기술확보’·‘ICT성과’·‘글로벌확산’ 4대전략 제시

‘창조’- 혁신센터 활용 ‘고용존’ 구축, 일자리 창출 ‘중점’
‘R&D’- 바이오헬스 주력, 바이오시장 선점 가속화 ‘핵심’
‘ICT’- ‘문화·타분야’와 융합 ‘최고점’속 주파수 ‘최대관심’
‘글로벌’- 글로벌 기술창업·글로벌 협력인프라 확충 ‘과제’

미래부 2016 업무계획 중 ICT부분의 올해 중점 내용.ⓒ미래부

‘스타트업 7대 강국’, ‘핵심 원천기술 확보’, ‘ICT 성과창출’, ‘글로벌 확산’. 창조경제 4년차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할 2016년 큰틀의 4가지 목표가 정해졌다.

‘창조’ 부분에선 3월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구축하고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 1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내걸었다.

‘R&D’ 부분에선 바이오시장 선점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며, 달 탐사 본격활를 위해 2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ICT’ 부분에선 핫이슈인 ‘SKT의 CJ헬로 인수’와 연관되는 케이블·IPTV·위성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 해소 추진에 나서고, LTE주파수 경매와 IoT·드론 주파수 공급을 이슈로 다룬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27일 과천청사 기자실에 이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차관은 “이번 업무계획의 내용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ICT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한 미래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 하에 총 1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첫번째 과제로는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고,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에서 시범·실증이 진행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 모델 확산과 창조경제 멘토링 지원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고도화에도 나선다.

창조경제생태계 선도 인재양성도 계속된다. 공과대학의 변화·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해 연구활동비 지원등에 110억원이 투입된다. 또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 13개 이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게 미래부 계획이다.

전략 두번째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선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저성장 극복 및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바이오·기후 등 신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R&D 기반 미래산업 창출 준비를 내걸었다.

이중 ‘바이오’ 사업이 가장 눈길을 끈다. ‘바이오 미래전략’ 2개 핵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R&D, 투자유치, 인허가, 해외 진출 등을 토털패키지로 지원하고, 바이오의약품 신기술 개발 및 제품화에 88억원, 유망 의료기기에 5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ICT 성과창출’에선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30% 이상 성장 지원, 평창 등에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증해 글로벌 5G 주도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SW전문기업도 27개에서 올해 35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문화+ICT, 타분야+SW’ 등 융합 대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등 신서비스 창출, 융합 신기술·신서비스 임시허가 본격화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에 나선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우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통신서비스 비용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LTE 주파수 140㎒폭 경매 및 IoT, 드론 등의 신산업 주파수 300㎒폭 이상 공급,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시행 및 이머징 미디어 산업 적극 지원 등이 올해 최대 이슈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확산’ 부분에선 △혁신 생태계간 교류로 글로벌 기술창업 본격화 △국제사회 가교역할 강화로 글로벌 협력 주도 △글로벌 협력 인프라 확충을 올해 주요 과제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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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계획] 4년차 초점 키워드는?...'바이오·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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