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고 특허기간을 연장, 갱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함에 따라 오는 5,6월 사업권을 반납하고 문을 당아야하는 롯데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은 잘하면 면세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반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들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는 공멸의 길인 동시에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면세점 사업자 추가를 둘러싸고 업체간의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업체와 탈락 업체, 새로 면세점 사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점·SK네트웍스 워커힐점, 면세점 재기의 희망 품다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신규특허 발급요건과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가 고려되면서 맨 먼저 미소짓게 된 것은 지난해 면세점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월드타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에 대해 면세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면세점 사업을 중단할 경우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실직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200여명에 달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높은 인지도 등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의 면세점 부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의 관광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한 탈락 면세점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한국경제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도 "기존 면세점 공간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만 있다면 투자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면세점 사업권 추가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두 업체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획득할 경우 올해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HDC신라와 한화 갤러리아면세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매출이 크게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신규면세점 사장단은 지난 14일 회의를 통해 "현재 신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 어려움과 인력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하고 1년 정도는 지켜본 뒤 시장이 커지면 신규업체들이 진입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 논의…시내면세점 경쟁 심화로 공멸 위기감
정부는 또 면세점의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전망이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갱신 방안으로는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업체들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에 대해 같은 목소리 반기는 반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최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은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들은 소급 적용은 롯데, SK 등 탈락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와 함께 자동 갱신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경우 신규 티켓이 몇장 주어질지도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신규 면세점들과 기존업체들, 새로 추가되는 업체들까지 면세점 경쟁에 뛰어들면서 명품브랜드 입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