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야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던 구조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인터넷전문은행과 성과주의 도입이 불투명하게 됐다.

K뱅크 준비법인이 입주한 서울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 전경.ⓒKT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개혁 허울로 남게 되나
우선 은행법 개정안 통과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개혁이 반쪽짜리 규제완화가 되게 생겼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권에 혁신을 불러오겠다는 방침이었다. 수수료 및 금리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리고 최저 자본금을 기존 은행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6개 금융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ICT 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해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방침이다. 굳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기지 않는 한 이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내 산업자본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힘들게 됐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KT와 카카오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개정안인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은행지분 50% 취득 허가' 내용의 실효성도 사라져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가능성이 0%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완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확산은 물론 금융권 혁신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7일 금융노사의 첫 산별중앙교섭에 사용자협회가 나오지 않고 있다.ⓒ백아란기자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도 제동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던 금융개혁은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주의 도입이 그것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 살리기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원들의 연봉이 타 산업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많다며 연봉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오래 일할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연공형 호봉제 임금체계 대신 업무능력과 성과 위주로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상반기 내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7개 금융공기업들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금융산업노동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금융노조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노조는 위기발생시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해왔다. 야당 역시 총선 등에 금융노조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노조 간담회에 참석해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정당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금융노조도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원해 국회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막자"며 독려했다.

때문에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용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성과주의 도입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이로 인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경하게 추진해 온 금융당국과 사용자협의회 측도 남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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