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래부 "주파수, 이통3사 전략적 선택…저번과 달랐다"

송고 2016.05.02 11:49 | 수정 2016.05.02 13:3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낙찰가 총액 2조1106억원 결정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이 올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조기 종료된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속개된 2일차 주파수경매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돼 경매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주파수 경매 종료 결과 KT가 B블록을 4513억원에, LG유플러스가 C블록을 3816억원, SK텔레콤이 D블록과 E블록을 각각 9500억원과 3277억원에 가져갔다. A블록은 유찰됐다.

경매규칙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상인 A, B, C, D, E 등 5개 블록 모두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고 낙찰자 및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4월 29일 경매 1일차 마지막 라운드인 7라운드와 5월 2일 2일차 첫 번째 라운드인 8라운드에서 연속으로 5개 블록 모두 입찰자가 없었다.

다음은 이번 주파수 경매 결과와 관련한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낙찰가 총액은 얼마인가?
- 2조1106억이다.

△A블록은 왜 유찰됐나?
- (주파수가) 5개 블록으로 많이 공급이 됐고, 거기서 사업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A블록 경매는 다시 진행하는 것인가?
- A블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올 하반기에 만드는 K-ICT 스펙트럼 플랜(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의 준비 과정을 검토해서 심도 깊게 마련하겠다.

△8라운드에서 종료됐는데, 경매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6라운드에서 입찰한 내용 그대로 끝났다는 얘기인가?
- 그렇다. 6라운드에서 입찰한 내용이 7라운드, 8라운드에서 변동이 없었다.

△낙찰가 총액이 3조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 그 관측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경쟁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나온 것 같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2011년 주파수 경매와 2013년 주파수 경매를 봤을 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2011년 경매 경우에는 한 대역을 놓고 경쟁이 많았고, 2013 경매 경우도 불확실성이 많아 최종 밀봉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경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기보다, (입찰 가능한) 대역이 많아 전략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3조까지 간다는 것은 한 대역을 놓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경매구도가 된다면 그렇게 오르게 되지만, 자기가 필요한 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 같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700㎒폭이 유찰됐는데, 현재 나오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내놓은 것은 아닌가?
- 공급 가능한 대역에 있는 대역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6㎓ 대역도 지난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번 경매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역의 장비, 단말기 수급상황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고, 700㎒대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대역 대비 대역 투자 비용이 초기 단계인 점은 분명히 있다. CA(주파수집성기술)를 4개의 주파수까지 묶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특정 대역의 가치가 한 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역을 연계해쓸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 또, 한국은 LTE전국망을 구축해 저대역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급할 수 있는 대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내놓은 것이고, 수요가 없어서 유찰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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