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성장 위해 금융산업 연계구조 개선해야"

송고 2016.05.31 12:56 | 수정 2016.05.31 12:56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자체 경쟁력 향상 등에 주력해 금융산업이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 생산파급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김경섭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비은행분석팀 과장은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는 금융산업의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 파급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꾸준한 외형 성장과 더불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금융산업의 총금융자산 비율은 2000년 2.9배에서 2014년 4.2배로 큰폭 상승했다.

그러나 산업간 생산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금융산업이 금융서비스를 통해 실물부문에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전방연쇄효과)는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반면 금융산업에 여타 산업이 생산한 산출물이 투입됨으로써 산업 전체의 생산이 유발되는 효과(후방연쇄효과)는 0.23포인트 늘어나며 강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산업의 상호간 효과를 제외해 실물부문에 대한 순 효과를 보면 전방연쇄효과는 0.98, 후방연쇄효과는 0.57 수준이었다.

ⓒ한국은행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를 살펴보면 △금융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의 연계성 심화 △서비스업의 금융 여건 변화에 대한 높은 민감도 △가계의 금융수요 확대가 소비제약을 통해 생산파급효과를 제약할 가능성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부각됐다.

우선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금융서비스가 확대된 데 따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인 제조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저하됐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한 결과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업종과 금융산업 간의 연계성 심화는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금융산업의 생산파급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업에 투입된 금융서비스를 0~100%까지 축소하고 이를 여타 산업으로 재배분할 경우 산업 전체에 대한 생산유발액이 증가했다.

또 서비스업(이하 금융산업 제외)의 생산은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금융 여건 변화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헉됐다. 여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되거나 금융산업의 서비스업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전체 산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계부문의 대출 증가 등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가 소비지출 등을 통해 산업 전체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이자지급 등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소비제약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10% 상승할 때 가계에 소비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비지출 등을 통해 산업전체(금융산업 제외)의 생산규모가 0.29% 증가했다.

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가계에 소비제약으로 작용할 경우 산업 생산은 최대 0.22% 감소하는 등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이 민간소비지출을 위축시킬 경우 산업 전체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러한 연계구조가 금융산업의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 파급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섭 과장은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자체 경쟁력 향상 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 생산파급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실물 연계구조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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