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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진 등 한국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이 쏠리고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과 신용경색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 수출부진 등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구조조정 신용경색 우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유럽 신용위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위험요인이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4월 열린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처음 참석하는 자리로, 이날 기준금리는 연 1.50% 만장일치로 동결됐지만 인하 시그널도 나온 셈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진행될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거시 경제의 하방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이 가시화하면 시장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재닛 옐런 美 연준 의장, 금리 인상 시사…"오는 9일 금통위 예정"
부진한 경기 지표도 기준금리 인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0%로 7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도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6.0% 감소한 398억 달러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대외 변동성도 기준금리 향배를 가를 키로 꼽힌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도 국내 기준금리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옐런 의장은 지난달 27일(미국시간)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경제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성장도 되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몇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0∼0.25%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을 7년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0.5%로 올린 바 있다.

옐런 의장은 다만 금리 인상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오는 14~15일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2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연준이 올 하반기 한 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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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열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구조조정 속도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살펴본 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 또한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은 금리정책 결정 때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현 금리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홍춘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변화가 한국 등 글로벌 중앙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2004년 China Shock 때처럼,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국 정책방향과 다른 선택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면서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수출과 물가 등 대내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은 글로벌 수요의 부진, 그리고 수출단가의 하락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연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의 6월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는 한은과 정부 모두 기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내용이 발표된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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