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일괄 지급 가닥?…금감원-생보사, 기류 변화

송고 2016.06.23 16:09 | 수정 2016.06.23 16:14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상고 가능성 일단 없어

행정소송 취하에도 금감원 "검사 계획 미정"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박종진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부담이 가장 컸던 ING생명의 전격적인 지급 결정 및 관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취하 등으로 당국과 생보사간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타 생보사들의 입장 변화 여지가 커져 당국은 한숨 돌리게 됐다"며 "소멸시효 관련 ING생명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생보사들이 염려하던 배임 문제도 일단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간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바 있다. 지급 결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 판결시 대표이사의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양측의 합의 기류는 금감원의 입장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ING생명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라 관련 검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23일 자살보험금 관련 브리핑 당시 예외없는 지급을 강조하며 지급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적발시 적극적인 검사 및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에 나서겠다던 금감원의 강경 방침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힌 회사는 ING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다. 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PCA생명 등 9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국과 보험사가 이번 사안처럼 '강대강'으로 맞섰던 적이 없다"며 "지급 명분만 확실하다면, 보험사들이 제재 수위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합의를 통해 적기에 원만히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당국 입장에서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 해결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별 국회의원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에서도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 국회와 첫 대면인 만큼 금감원 입장에서는 첫 단추를 잘 꿰고 싶고, 의원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질책 받을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자살보험금 이슈라도 '당국이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 냈고 향후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길 내심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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