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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롯데홈, 협력사 피해구제 '핑퐁게임'

  • 송고 2016.07.04 13:56 | 수정 2016.07.04 14:00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롯데홈이 제출한 협력사 대책안 '허술' 지적 나와

미래부 "롯데홈이 책임질 부분 처분 번복은 없다"

ⓒ

롯데홈쇼핑과 미래부 '영업정지' 철퇴의 역풍을 맞고있는 협력사 구제를 두고 끝없는 도돌이표만 그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갖은 악재에 구제 여력을 상실했고, 미래부도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처분 번복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협력사 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협력사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검찰 수사로 인해 양해를 구한다가 전부다.

◆롯데홈쇼핑 "피해 최소화하겠다" 말만 되풀이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이번 중소협력사 피해 구제 대책안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 방안이 빠진 채 대책 마련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안은 미래부가 제시한 제출시한 마지막 날 제출됐다.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촉구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제기' 안건도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중순 내부이사회를 거쳐 행정소송에 즉각 돌입한 태세를 갖췄으나 정부부처와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미래부 등 정부부처에 대가성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우선 제출한 협력사 대책방안은 2가지가 전부"라며 "행정소송 제기는 최종 결정됐던 사항이 아니였다. 아직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롯데홈쇼핑이 책임지고 피해 해결해야"
'프라임타임 6시간 영업정지' 철퇴를 내린 미래부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홈쇼핑 역사상 초유의 징계조치를 취한 주체지만 '대책안을 마련해라'라고 롯데홈쇼핑에 구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미래부는 1차로 협력사에 다른 홈쇼핑사로 판로를 옮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해당 홈쇼핑사들에 입점해있는 다른 중소업체들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나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영업정지가 풀리고 나면 협력사들이 다시 롯데홈쇼핑으로 되돌아 갈수 없게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홈쇼핑사 MD들이 롯데홈쇼핑 피해 협력사들의 입점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협력사들이 향후 롯데홈쇼핑으로 되돌아가지 못할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몇차례 요구했으나 롯데홈쇼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처분을 번복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떠안아 줄수는 없는 노릇. 사태에 책임이 있는 롯데홈쇼핑이 지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도(미래부) 대책마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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