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더위' 올 여름 전기세 절감혜택 외면…납득 안가는 산업부

송고 2016.08.05 13:58 | 수정 2016.08.05 17:4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적용단계 완화로 요금↓…올해는 '쉬쉬'

요금폭탄 우려에 국민 시선 싸늘…담당부서 구체적 답변 회피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했던 산업부가 하계기준 전력사용량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올 여름에는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 절감 혜택도 없이 각 가정이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산업부의 모습에 싸늘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여름철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인 도시 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등 647만 가구가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봤다.

당시 해당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가 여름철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참고로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경우 배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 여름철에는 산업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냉방기 가동이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전력수요가 8111만kW를 기록하며 여름철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같은달 먼저 최고치를 경신한 12일 7820만kW와 25일 8022만kW를 순식간에 갈아치운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특히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는 가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올 여름철 전력수요가 하계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했던 산업부가 작년과 달리 전기요금 부담 절감 대책을 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적용단계 완화로 전기요금을 몇 만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지난해보다 폭염이 극심한 올해에는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지난해 경감분을 올해 누진제 정상적용으로 인해 그 이상 토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모 기업에 근무하는 정모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청계광장에서 산업부 주도의 '하계 국민 절전캠페인'이 벌어진 것을 봤다"며 "전기요금 절감 대책은커녕 국민들에게만 전기절약 실천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처사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없지만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국민적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치러진 4·13 총선을 겨냥해 정부가 선심성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 절감 대책을 시행한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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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더위' 올 여름 전기세 절감혜택 외면…납득 안가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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