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한심한 ‘네탓공방’,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송고 2016.09.09 14:23 | 수정 2016.09.09 14:31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물류피해 갈수록 ‘눈덩이’… 이 와중에 정부-한진그룹 감정싸움

한진해운 사태가 책임자들의 불필요한 ‘네탓공방’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류대란에 따른 피해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체선박을 투입시키는 미봉책만 내놓고는 기존 한진해운 대주주였던 한진그룹의 책임론만 부각시키고 있다.

물류대란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한진그룹도 정부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당초 집행키로 한 자금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이틀째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의 자금 지원 안건을 논의 중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꼭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들에 피해는 가지 않는지 여부 등을 놓고 격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 지난 5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은 후 대주주 책임론에 따른 추가 유동성 지원을 주장하는 KDB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한진그룹으로서는 한진해운 경영부실 책임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흑자전환까지 이룬 바 있다. 다만 시황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열사로의 부실 전이와 배임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이에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나서도 정부로부터 대주주 책임론이 자꾸 부각되는데 불쾌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 과정이 채권단과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이미 지난 8월 초부터 법정관리가 유력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전날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양의 화물을 실어날라 현재의 물류대란을 초래했다.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다. 현재의 물류대란 피해규모는 일개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219건에 수출차질금액은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신고건수(161건) 및 수출차질금액(7000만 달러) 대비 30%가량 늘어난 규모다.

한국선주협회에서는 환적화물 감소 및 운임폭등의 여파로 연간 17조원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현대상선 대체선박 13척 투입이 고작이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법원까지 나서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절했다.

“한진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기존입장을 굳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관계부처가 물류대란 대책을 논의했지만 한진그룹 측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류대란의 책임은 한진해운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지난 5월부터 채권단 관리 하에 있었고 일개기업이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임 위원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법원 관리 하에 놓인 기업이 법적근거도 없이 스스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실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한 근거로 더 이상의 혈세 투입은 안 된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만 보자면 한진해운 존속을 위해 투자하는 혈세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게 생겼다”며 “외국 채권자들과의 법적절차 등 할 일도 많은 상황에 책임공방만 일삼다가는 국가신뢰도 하락 등 재앙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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