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성능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 5곳
"대부분 학교가 대피시설 아닌 위험시설"
지진시 대피시설인 학교도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시설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전국 200여개 지자체 가운데 5곳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했다.
내진성능이 40~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 지역 5곳 등 8개 지자체였으며, 30%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였다.
20~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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