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안중에도 없는 보험업계...문제있는 설계사들 특별교육도 '외면'

송고 2016.09.22 15:07 | 수정 2016.09.22 15:37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연간 3회 이상 불완전판매 설계사 보수교육 7월에서 11월로 연기

교육 대상 설계사 누락 등 비협조...보험연수원 및 보험협회만 '속앓이'

불완전 판매 축소 등 보험업계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잦은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이른바 '요주의' 영업조직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집합보수교육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생명 및 손해보험 양협회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그리고 보험법인대리점(이하 GA)들에게 1년간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문제 설계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인원 축소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A업계의 경우 불판 요주의 설계사 명단 제출을 꺼리거나 매우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GA협회 등 보험업계가 자율협약에 딸 보험연구원에 위탁해 잦은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된 영업조직을 상대로 실시하려던 집합보수교육이 당초 7월 예정이었으나, GA업계의 비협조직인 행태로, 연기되고 연기돼 오는 11월께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협약은 생보·손보·보험대리점업계가 소비자권익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일환으로, 모집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업계간 자율 체결한 협약이다. 표준위약계약서 마련 및 시행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협약에 대한 이행 등을 점검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요주의 영업조직을 상대로 한 집합보수교육 일정은 당초 7월 예정이었으나, 10월로 연기된 바 있고, 여전히 대상자들을 파악중으로, 이르면 11월께 또는 늦어지면 12월에나 가능할 거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집계된 대상은 보험사 및 GA소속 설계사 등 약 10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교육일정이 더딘 원인은 보험사와 GA업계간 정확한 교육 대상자들의 파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경우 불완전판매 건수 파악이 용이한 반면 GA 소속 사용인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보험사별 자료를 취합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GA들과 일부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설계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 수가 많고, 여러 보험사의 데이터를 대조해 교육 대상자를 찾아야 하는 만큼 인력·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이 와중에 몇몇 보험사들의 데이터 전달이 안된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집계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GA 소속 설계사 중 교육 대상은 200여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GA소속 사용인 중 교육대상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건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GA소속 사용인의 수가 생손보 전체 영업조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협회에 제출된 교육 대상자 인원이 생보업계 500여명, 손보업계 150여명 가량인데, GA업계에서 제출한 대상자 인원이 180여명에 불과하다는 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나, 자율협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처럼 집합교육 일정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민간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정 보수교육 대상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민간 스스로 불완전판매 전력이 있는 설계사들을 자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제도가 자리 잡으면 모집질서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교육 대상은 2년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3% 이상인 설계사 중 불완전판매건이 10건 이상인 자다. 자율협약은 연간 3건 이상의 불완전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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