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대신 2000억원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
현재까지 약속 금액 2% 47억원 모금 그쳐
건설업계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벗는 대시 조성하겠다던 사회공헌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8.15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2000여개 건설사는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 출연을 약속했으나 실제 출연액은 목표액의 2% 남짓인 47억원에 불과했다.
8.15 특사 이후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로 수주한 금액만 13조원에 이른다. 이들은 특별사면 이후 (재)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재직 중이며, 직원 4명(국토부 출신 사무처장 1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파견 실장, 팀장 각 1인, 계약직 채용 과장 1인)이 근무 중이다. 재단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실제로 벌인 사업은 전체 출연금 47억원 중 주거취약계층 집고치기 사업 800만원, 여성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1억7000만원 등 1억7800만원이 전부다.
재단은 모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의 과징금 규모가 크고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전액을 출연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8.15 특사 1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특사만 있고 업계의 보은은 없다"며 "건설사들의 출연금 약속 이행과 추가 담합 발생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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