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 물류사태에 대해 "화주계약 정보를 법정관리 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한진그룹에 대립각을 세웠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선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인 60%를 유지하는 한편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조양호 "포기각서도 냈다"vs임종룡 "산업은행과 회의에서 답변없어"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진그룹과 각자 다른 말을 한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각종 다른 단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을 통해 화주 및 계약정보를 분명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언과 대치되는 것으로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노력을 안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해운사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물류대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냐"며 "산은과 한진그룹은 법정관리 전인 8월말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를 통해 화주 정보 등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중간에 소통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해수부와 금융위에 물류난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경영권 또한)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에 포기 각서를 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8월 말 한진 측이 제출한 최종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구채로 갖고 있던 지분과 자기들이 지원하는 5000억에 대해서는 기존 지분과 달리 취급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즉, 경영권과 완전히 절연하겠다는 뜻이 아니였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배경을 놓고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주장이 엇갈린 점에 대해선 "양 측 모두 맞다"고 평가했다. 앞서 조 회장은 "외국 선사의 출혈경쟁 탓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지만, 이동걸 산은 회장은 "외상채무를 회사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높은 용선료가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진술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주냐 화물 운송정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치킨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했나는 것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또한 "혼돈이 있다"며 "말을 가지고 말을 만드는 논리가 아닌 정확한 사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없다는게 아니라 산업은행과 금융당국 각각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진해운의 문제는 금융위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단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는 금융위가 하고 있고 경제 부총리와의 협의, 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잘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조현의 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 신속해야…부동산 가격, 국지적 상승세"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엔 "앞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문제가) 국가적 문제인 만큼 금융을 넘어 더 넓은 차원이라는 점을 유념해 구조조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는 "(DTI기준)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임 위원장은 "(DTI 기준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꼽았다.

부동산가격에 대해선 "전반적 상승세라기보다 국지적 상승으로 보인다"며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8·25 가계부채 대책의 주택 공급 축소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집단대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래에 있을 수도 있을 가격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약품의 늦장공시로 불거진 공매제도 개선안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공시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냐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공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공매도는 상당 부분의 주체가 외국계로, 공시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공시를 위해 약간의 판단기간 혹은 정리기간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성과와 역량에 따라 인사와 연봉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노조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웰스파고와 같은 폐해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성과주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낙하산과 책임이 더 큰 문제라는 점에 관해선 "동의한다"며 "보수환수제도를 하개선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차기 중소기업은행장으로 거론되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 바가 없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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