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유심, 교통카드보다 2~3배 비싸…미래부 실태조사 추진해야”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5년 동안 이통3사가 유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7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변재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심공급 현황’ 분석결과 지난 5년간 SK텔레콤 3889억원, KT 2050억원, LG유플러스 1609억원 등 이통3사가 8447만개 유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총 75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유심과 같은 RFID 방식인 교통카드의 소비자가격은 2500~3000원 수준인데 반해, 통신사의 유심은 개당 5500~8800원 수준으로 교통카드의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유심가격은 폭리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이통사들은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에 의해 지난 2015년 가격을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한해 매출 감소는 1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유심은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가격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는 선호품이 아닌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및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입비 폐지이후 사실상 가입비의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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