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안철수 동물원 발언·아이카이스트…창조경제 논박 불붙어

송고 2016.10.07 16:33 | 수정 2016.10.07 16:3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홍남기 차관 "아이카이스트 사례 하나로 창조경제 전체 판단 무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EBN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박이 첨예하게 펼쳐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구속,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 공인 동물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철수 동물원 발언, 여 "스타트업 사기 꺾어" vs 야 "의미 잘 모르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창조경제의 지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특정 정권의 핵심정책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이슈화를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며 편협하고 부적절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과 땀을 무시한 처사로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이에 동조했다. 홍 차관은 "창조센터를 동물원을 비유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전담 대기업이 창업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거나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창조센터 입주 기업은 물론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안 전 대표의 소속 당인 국민의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홍 차관에게 "동물원 발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갇힌 것과 같이 규제와 대기업의 틀여 묶여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라고 지적했으며, 홍 차관은 "입주 기업들이 대기업에 묶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차관 "아이카이스트 사례 하나로 창조경제 전체 판단 무리"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꼽혔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구속으로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홍남기 차관은 과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민경욱 의원은 김성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허상', '창조경제의 대표주자가 몰락했다'면서 창조경제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홍남기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차관은 "사기로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진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그 케이스 하나로 창조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아이카이스트의 사기 혐의 금액이 17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창업에 열을 올리던 많은 스타트업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는 아이카이스트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국정감사 2016] 안철수 동물원 발언·아이카이스트…창조경제 논박 불붙어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