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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2019년 초까지 케이블TV의 78개 권역제한을 폐지하고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권역으로 인한 케이블TV와 전국사업자 IPTV, 위성 간 경쟁력 불균형을 제거하고, 케이블TV사 간의 현행 권역기반 사업의 불균형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현 권역당 가구수는 경기, 수원 등은 최대 79만, 대구 서구는 최소 9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권역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SO사업자 가운데 사업지역확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규허가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단일허가체계로 통합되고 디지털 전환 완료 예상 시점인 2019년에 법개정을 통해 권역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지역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MSO 도입의 취지, 전국적 경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규제, 매출액 규제, 가입자수 규제를 시행 중이나 미디어의 다양성 등 시장경쟁상황, 해외 주요국가에 이 같은 규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성의 SO 소유를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 이같은 방향은 통합방송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2018년 6월 일몰되는 합산규제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가운데 폐지부터 합산을 상향 조정, 또는 합산규제를 폐지하되 33%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다양했다.

연구반은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가 손질을 주장해 온 결합상품과 관련해선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도 미래부 중재 하에 SK텔레콤와 함께 6개 SO사업자가 동등결합 상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전산, 가격, 향후 책임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면서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며 진행 중이고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가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먼저, 연구반은 관련 업계가 최근 시행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Local Choice : 지상파별도요금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P프로그램 사용료 총액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성숙한 거래관계를 고려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적 시장경쟁 환경변화, 적용기술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연구반이 제안한 전송기술(RF, IP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허가체계를 단일허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사업허가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개별규제를 통일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단기적으로는 MSO 재허가 일괄심사, SO시설변경허가 폐지 등이 제안됐다.

이 같은 공정경쟁환경 조성 외에도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연구반은 시청자 후생 제고를 위해선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시 등을 위해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날로그 종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에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차별 금지 및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요금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연구반은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유료방송 업계의 품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현행 요금상한제(예: A상품=1만5000원 이하)를 요금표시제(예: A상품=1만5000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반은 이번 공개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반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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