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트럼프 7가지 공약 '무역전쟁' 야기

송고 2016.11.10 06:00 | 수정 2016.11.10 09:10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수출환경 불확실성 대비 필요

"한미 FTA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적극 전파해야"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트럼프의 7가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무역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제현정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내년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대비해 FTA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빌미로 국내 수출제품에 대해 관세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에 관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에서 탈퇴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 협상가 임명 △미 상무부의 무역협정 위반 감시 지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및 불가능시 탈퇴 △중국 불공정 행위시 법원 및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중국 불법행위 지속시 세이프가드·무역보복·수입규제 실시 등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제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의 보복을 야기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규제 대상은 중국이지만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수단과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조사 당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 연구원은 강조했다.

미국만해도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늘었다.

제 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제재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응책으로 세계적인 통상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지적이다.

제 연구원은 "무역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재정비하고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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