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U+, 열흘간 법인영업 금지 '끝'…타격은?

송고 2016.11.11 12:11 | 수정 2016.11.11 12:51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영업정지 10일 간 총 1476건 순감 기록, 타격 '미미'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에 따른 LG유플러스의 법인부문 영업정지 열흘 간 제재가 끝났다. 그러나 영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감소 등 타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영업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법인부문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총 1476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가입자가 354명 순감했으며, KT는 1830명 순증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번호이동건수가 순증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일 LG유플러스 696명 가입
자를 모았고 반면 SK텔레콤 223명, KT 473명 순감했다.

LG유플러스가 법인폰 영업 정지 기간동안 개인영업을 통해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경쟁사들이 법인영업부분 제재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법인영업정지 조치는 제재의 효과를 주지 못했다”며 “LG유플러스처럼 법인영업을 개인영업으로 돌려 가입자를 유치하고 제재 받아도 되는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부문 실적에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인영업 평균 건수가 일 100건인데 10일 간 1400건이 넘게 순감해 오히려 예상보다 많았다”며 “가입자 수치가 손실의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 간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서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과열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점을 주목하고 단독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초부터 6월까지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법인영업정지 10일과 과징금 18억2000만원 등 제재조치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법인 대상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한정해 제재조치와 관련 정당하단 입장이다. 2015년 이후 조사범위 자체가 제한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를 결정할 때는 형평성 문제, 위법행위 시정과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실효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의 경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과다한 지원금 지급 증거가 없고, 다만 법인영업에서 이통사 중 지원금을 과다지급한게 발견되서 단독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상응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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