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반 구성…서민·취약계층 밀착 점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리인상 현실화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밀착 점검키로 했다.
17일 임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태, 내수·수출부진 및 가계부채로 대내외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임 위원장은 "살얼음판 같은 현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와 취약채무자 원금감면 확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안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사잇돌 대출과 민간 서민금융회사,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중금리 대출 채널을 통해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유관기관도 분야별 지원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사항이 속도감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총체적인 재편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품통합과 기능 보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고용·복지 서비스와 서민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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