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입주폭탄·불안정국…‘트리플 암초’ 예고된 2017 부동산

송고 2016.11.30 11:00 | 수정 2016.11.30 11:13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각종 이슈 산재 불확실성 확대…매매가 보합세 유지 전망

"주택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 속도조절 필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올해까지 호황을 누렸던 주택시장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구매심리가 하락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유예나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불안한 정국으로 정책 방향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보합(0%)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로 국지적 역전세 가능성이 있으나 0.4% 수준의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된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5년에 기 공급된 물량의 본격적인 입주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시장부담이 증가하고 지역시장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투기과열 논란 △수분양자의 본격적인 주거이동 및 자금조달 문제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금 리스크 확대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주택공급은 10~20%가 감소하면서 인허가 58만1000호, 착공 55만9000호, 분양 38만6000호 수준을 예상했다. 준공(입주예정)물량은 지난해부터 급증한 인허가 영향으로 올 해 대비 11% 정도가 증가한 60만6000호 수준이다. 준공물량 증가로 일부지역은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주산연은 2017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을 꼽았다. 이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올해에 이어 당분간 주택금융정책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주택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금리 영향 확대가 예상되는 해로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인상폭과 속도조절이 중요하다"며 "연내 미국 금리의 확정적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상존하나 가계부채 리스크로 급격한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시장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프레드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주택금융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또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있어 2017년은 정책집행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금의 불안한 정국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2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 종료(연말), LTV·DTI 규제완화 종료(7월)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의 종료시점과 정치적으로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책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는 물론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내년에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충분한 입주지원 △철저한 공급관리 △합리적 주택금융정책을 꼽았다. 입주시점에 맞춰 국민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주지원과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2년째 이어진 공급 증가가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급관리를 주도하고 금리, 대출규제, 가계부채 등 주택금융정책의 규제 강도 조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은 기존 수분양자의 주거이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주택금융정책이 주거이동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며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는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시장심리를 완화시켜 완만한 상승세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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