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불허' 박영아 KISTEP 원장, 최양희 미래부장관에 행정소송

송고 2016.12.21 17:11 | 수정 2016.12.21 17:11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박 원장 "독립성, 자율성 훼손…이번 원장 선임 절차서 여당 특정계파 특정인사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 의혹 제기

미래부 "연임 고려할만한 성과, 기관청렴도 등 종합적 고려 통해 불승인" 일축

연임이 불허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KISTEP) 원장이 정부의 연임 불승인 처분에 불복,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영아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원장 연임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박 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8대) 원장으로 박 원장을 재선임하고 10월 2일 최 장관에게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10월 19일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려운 점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 △기관 예산집행상의 부적정 사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KISTEP 이사회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은 점,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11월 11일 최 장관에게 재검토 요청을 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11월 15일자로 이사회의 재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이번 사태는 미래부가 KISTEP과 이사회,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가치인 중립성 및 독립성,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KISTEP 원장 선임 절차에서는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계파의 특정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KISTEP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한 절차로 저를 원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미래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한 자체도 문제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기관인 KISTEP을 원장 부재상태로 만든 미래부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장은 "미래부의 불승인으로 8대 원장 취임이 거부됨에 따라 저는 KISTEP 정관에 따라 차기 이사회가 열리는 2016년 12월 23일부로 원장 직에서 일단 물러나게 된다"면서도 "향후 소송과정에서 미래부가 불승인한 사유가 근거없음을 밝히고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한 점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KISTEP 원장은 정관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의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미래부는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 기관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했으며 이는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미래부는 KISTEP과 같은 기관장 선임 절차를 따르는 여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감독관청이 승인하지 않았던 사례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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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불허' 박영아 KISTEP 원장, 최양희 미래부장관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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