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용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4일 정부청사에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능력을 갖추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과 정권 교체에 대해선 "새 행정부가 오면 국정 철학 등에 따라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전까지 금융위가 할 일은 올해 계획한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2017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일문일답이다.

▲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인하 요인이 있다는 의미인가.
"기준금리가 내리는데 연체이자율은 왜 안 떨어지냐는 목소리가 있다. 연체이자율은 조달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그 실태에 대해선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서 가산금리 체계를 만들겠다."

"금리 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함부로 관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또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연체이자율 인하 압력이라고 보기보다 정상적인 이자율과 금리 인상을 설정하자는 의미로, 정상적인 이자와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기준을 정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해체 됐다. 금융개혁 동력 저하에 대한 보완책은?
"금융개혁위원회는 상시적인 금융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금융발전심의회로 업무를 넘겨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주회사 관련한 부분이라거나,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 등 다양한 과제가 담겨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 발굴을 해나갈 것이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입이 한달 됐다. 그간 평가와 역차별 논란에 대한 입장은?
"DSR의 연착륙을 고민하는 단계다.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은 DTI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주담대가 되고 있다. DTI는 발전시켜야 하지만, 선진형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DSR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을 수립한 자체가 커다란 변화다. DSR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잘 유도되고, 주담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다만 채무가 많은 서민층에 대해선 상환능력 내에서 부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금융회사도 건전해진다. 서민금융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은 서민금융상품을 늘리는 등 한계 차주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

▲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으로 제2의 한진해운 사태 막을 수 있나. 비협약 채권자의 경우, 고통 분담 같이 하게 되나.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모여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CP나 외국 금융기관의 차이 등 채권단만으로 금융조달을 하기 어렵고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 관리 하의 법정관리 두가지 틀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프리패키지플랜은 각자 가진 장점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채권단이 정상화 계획을 만들면, 법원이 좀 더 빠르게 인가를 하는 형태다. 앞으로 법원과 TF를 만들어 적합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다. 금융위는 플랜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다."

"프리패키지 플랜에는 통상적인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도 포함된다. 통상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금융사들이 피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서로간의 이해조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인가를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 절차와 시간,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프리 패키지 플랜의 구현 등은 3월 회생법인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함께 가져갈 과제다. 새로운 구조조정 틀이 필요하다."

▲ DSR 표준 모형 기준이 있으면 금융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표준모형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일종의 학술적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금융회사별로 각 사의 관행이나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만들게 된다. 캐나다 등 직접 규제를 하는 곳도 있지만, 여신심사모형은 금융회사 자율에 맞기고 간접적인 방향에서 건전성을 유도하겠다."

▲ 연체 이전에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면 도덕적 회의 요소가 많지 않나
"사후적 여신상의 문제로 차주가 금융사에 와서 얘기할 것이다. 현재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55%로 조정했는데 원금상환이라는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차주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사안이 나올 경우 금융회사에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차주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며, 그러한 안내를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 유암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암코의 경우 구조조정기업을 사들여 하고 있다. 실패라고 하면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문제다. 유암코의 활성화를 위해 중립적 기관으로 가격을 정하고, 매수세를 늘리도록 하겠다. 시장 방향을 바꿔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암코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PEF를 많이 출연하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 新DTI기준의 취지는?
"의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은 미래 소득도 감안해야 하며, 보유자산 이외 그 자산의 소득 능력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신DTI는 소득부분에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상환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

▲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신성장 자금 20조원은 어떻게 사용되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 바이오, AI 등에 지원된다."

▲ 탄핵정국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현재의 계획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정부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 또한 당연히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 올 행정부의 몫이다. 또 다른 국정철학 등에 의해 보완하거나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전까지 할 일은 금융위의 업무계획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다."

▲ 올해도 LTV, DTI를 유지한다는 방침인가
"현재로선 총량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하진 않겠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 올해도 DTI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다만 정교화 할 것이다."

▲ 작년에는 ISA나 크라우드 펀딩 등 자본시장 계획이 많았지만 올해는 안보인다.
"작년에 추진한 업무 절반 정도가 자본시장 부분이었다. 올해는 이 조치들을 안착시키려고 한다. 회계제도 개혁 등을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 과제를 시장 안착에 주력키로 했다."

▲ 월세입자 투자풀 정책은 사실상 폐기인가.
"적절한 사업을 물색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 여건이 갖춰질 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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