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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104건 검찰 고발…전년比 15건 늘어
- 송고 2017.01.25 07:05 | 수정 2017.01.25 09:0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2건 조사완료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 23건...전년比 24건 줄어
금융당국이 지난해 17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중 검찰에 고발·통보된 건수는 104건
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접수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8건으로, 이중 172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건수는 104건으로, 전년대비 15건 늘었다.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는 45건으로 전년비 9건 증가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23건으로, 전년보다 24건 줄었다.
검찰에 이첩한 104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로는 △증권방송,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장외주식 거래 부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 △자산운용사 직원의 윈도우드레싱(종가무렵 시세조종)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의 투자일임 계좌 이용 시세조종 △ 중국관련 사업 추진 소재로 한 부정거래 등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한 사건 특성 등을 통해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요인을 고려했다.
올해 △정치 등 특정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부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 감시·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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