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3만건 육박

송고 2017.03.13 09:45 | 수정 2017.03.13 10:3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생보 2만2135건·손보 7808건…생보사 불판 민원 계속 증가

박용진 의원 "불판 근절 안되는 것, 금융당국 무능에 기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최근 5년(2012~2016년)간 소폭 증가하는 등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을 합쳐 2만9943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생보가 2만2135건, 손보가 7808건으로 생보사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생명보험의 계약건이 손해보험보다 더 많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생보사 민원은 지난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지난해 1473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생보사 불완전판매 민원이 전체 민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계열사가 생보사·손보사 모두 민원발생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은 전체 2936건으로 삼성화재는 1359건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생보사는 동양생명(2520건)·KDB생명(2328건)·교보생명(2044건)·한화생명(1924건), 손보사는 현대해상(1354건)·동부화재(1281건)·KB손보(939건)·메리츠화재(924건) 순이었다.

이렇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금융당국의 무능이 기인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추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보험계약 중도해지 규모가 최근 5년간 15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불완전판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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