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화학사고 재발방지 권고 7건 중 4건 완료

송고 2017.05.11 09:52 | 수정 2017.05.11 09:55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 원인조사 실시

"화학물질사고 재발되는 연결고리 차단하는데 중점"

국민안전처는 최근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11일 전했다.

국민안천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확인점검 결과 7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최종적으로 이행 완료 4건, 부분 이행 완료 2건, 이행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등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최종 이행완료된 4건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계획 등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 방안마련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으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강화 2건은 부분이행완료됐다.

단 이행 중인 1건은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소관부처가 명확치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이행완료된 사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검정하고 부분이행완료 및 이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명 국민안전처 조사정책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사고가 재발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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