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 어떻게

송고 2017.05.11 15:17 | 수정 2017.05.11 15:18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미래부 홈페이지 전면에서 ‘창조경제’ 삭제

방통위 조직개편 후임인선으로 분위기 뒤숭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대통령 당선 확실시)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팔을 들어올리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 역할을 해왔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폭을 최소화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주력한다는 방침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의 조직개편과 관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창조경제’ 부문은 이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미래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의 부처 ‘핵심 전략’ 항목에서 맨 위를 차지하던 ‘창조경제’는 없어진 상태다. 현재는 ‘과학기술·R&D’, ‘SW와 콘텐츠’, ‘정보통신’, ‘국제협력’ 등 4개 항목만이 남아 있다.

지난 8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홍남기 제1차관, 최재유 제2차관도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미래부 신임 장관에 현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영환 전 장관, 김동수·김창곤 전 정통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도 초미의 관심사다. 방통위는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과 조직개편안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난 4월 최성준 전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대선 정국에서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이 한 달 넘게 공백인 가운데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까지 맞물리면서 후임 인선이나 조직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3기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3명의 임기가 각각 만료됐다.

김석진 위원은 임기만료 3일 전 지난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연임됐고, 이기주 위원 후임에는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달 4일 임명됐다.

고삼석 위원의 임기도 오는 6월 8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모두 3명의 상임위원을 인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언제 인선이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관측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공석인 상임위원 인선과 조직개편의 방향이 빨리 구체화 되기를 바랄 뿐 어떤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USD$	1,333.3	▲13.2
EUR€	1,462.7	▲6.2
JPY¥	894.7	▼4.8
CNH¥	188.9	▲0.8

문재인 정부 출범…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 어떻게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