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 ‘기본료 폐지’ 현실적 대안은?

송고 2017.06.16 14:04 | 수정 2017.06.16 18:07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선택약정할인 20%→25%,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대안 모색 심혈

미래부-국정기획위 여론 체크하며 신중하게 접근중

ⓒ연합뉴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또 다른 현실적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면서 미래부의 통신비 최종 인하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라는 가장 큰 이슈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요금할인)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방안으로 급부상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향이다.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선택약정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약정 기간 매달 요금 할인제도’다.

이는 단통법 도입 후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2015년 선택약정의 시행 초기 책정된 최초 할인율은 12%였지만,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24일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선택약정 가입자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만명 수준에서 6월 800만명, 9월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2월에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이용 후생을 위해 20%에서 30% 상향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가 마지노선이다.

다만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1500만 시대까지 확산됨에 따라 매출 하락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에 있어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는 매달 요금의 20% 할인으로 생기는 수익 공백이 발생해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또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가 모두 떠안는다. 가입자당매출(ARPU)에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주도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00MB인데,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데이터는 상향해 1GB를 기본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통사의 요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다.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 중 LG전자가 휴대전화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외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폭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경우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무료 와이파이 확대는 직접적인 데이터 요금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로레이팅 활용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태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제휴를 통해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요금을 깍아주는 방식이다. 이밖에 알뜰폰 지원을 강화하거나 제4이통사를 만들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장한다.

한편, 미래부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또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해결책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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