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연합방위 주도' 공동성명…한국군 전작권 전환 '속도'

송고 2017.07.01 11:52 | 수정 2017.07.01 12:00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연합방위 핵심 군사능력 확보 위한 국방비 투입 시급

미래사령부 추진으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계획

30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공론화했다. 한미연합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언급한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구조에서 한국군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30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는 향후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 주도에 필요한 능력 확충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국방비를 우선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와 전면전 대비를 위한 현행 연합방위체계는 미군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어올 경우 한국군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에 대비해 양국 국방 당국은 미래사령부(가칭)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새로운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것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군이 북한 핵심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이 2020년이 돼서야 임대로 확보가 가능해 아직까지 핵심 군사역량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국방 당국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의 핵심 억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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