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발동 다소 감소세

송고 2017.07.02 10:54 | 수정 2017.07.02 10:5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상반기 신규개시 월평균 건수 작년 하반기보다 4.1건↓

다만 관세인상·수량제한 등 무역제한조치는 증기세 전환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세종=서병곤 기자] 올 상반기 반덤핑, 상계관세 등 G20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조치 발동이 월평균 기준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셰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달 30일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기간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7개월 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반덤핑, 상계관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G20 국가들의 무역구제조치 신규 개시 건수는 월평균 20.9건으로 작년 하반기 보다 4.1건 감소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의 경우 신규 개시 건수가 월평균 17.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4.7건 줄었다.

올 상반기 동안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총 251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기존에 발동돼 오던 조사 또는 관세 부과가 취소된 무역구제조치 폐기 건수도 월평균 8.9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7건 줄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 감소세(월평균 4.0건)를 보였던 무역제한조치가 올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세(월평균 6.0건)로 돌아섰다. ‘

무역제한조치는 크게 관세인상, 통관절차, 수입할당 등 수입제한 및 수출세, 수량제한 등 수출제한, 국내산 부품 사용강제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인하, 수량제한 완화 등 무역원활화조치의 경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6.0건)을 보였다.

투자 관련 조치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G20 회원국들이 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했지만 10건 이상의 양자투자협정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무역제한적 조치의 증가기 무역 흐름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기애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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