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마진율 등 가맹 영업기밀은 공개 안 해…10월까지 자정안 기대"

송고 2017.07.28 18:06 | 수정 2017.07.28 18:06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공정위, 프랜차이즈협회와 간담회…업계 의견 청취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 수익구조 전환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수품목 마진율 등 프랜차이즈 영업기밀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는 10월까지 가맹업계의 자정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수품목 마진율 등 프랜차이즈 영업기밀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는 10월까지 가맹업계의 자정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필수품목 마진 대신 매출액·이익 기반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줄 것을 가맹업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원재료 등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수품목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폭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자 해외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기도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모델을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서는 영업기밀 등 업계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에 마진율 등 필수품목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공개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측의 상생 노력이 충분히 진전이 된다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이 만들기로 한 자율상생협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상생협약을 만들 때 가맹점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바르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 차 역할을 해왔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공정위에 자정 기회를 달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요구해 마련됐다.

협회 측은 필수품목 마진 부풀리기 등의 문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지 않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마진율 공개 정책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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