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돋보기②]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가계소비력 제고

송고 2017.10.03 06:00 | 수정 2017.10.08 01:5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무원 증원·비정규직 제로화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한축 이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확대로 신규고용 위축 야기 우려

지난 대선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공무원 추가채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와 더불어 새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이들의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같은 취지가 담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은 올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 10% 이상의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까지 1만원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게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9%) 총 3조원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통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추가임금 부담 12만원+사회보험료 지원 1만원)을,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한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직원 수 30인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국한된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율 인하, 납품 단가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신규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와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도 각각 41.6%와 28.9%에 달했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숙박·음식업의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6월(-3만8000명), 7월(-1만8000명)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숙박·음식업의 이같은 고용 감소는 내년부터 현실화될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 갈수록 그만큼 기업 이윤이 줄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상승은 또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성장동력인 수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종업원을 쓰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용 축소 및 폐업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 소득증대 효과도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꺼번에 변화를 이뤄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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