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휩싸인 한국경제…3% 성장 가능성 '글쎄'

송고 2017.10.11 10:13 | 수정 2017.10.11 10:1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8월 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감소..작년 9월 이후 처음

미국 통상압박·중국 사드보복·북한 리스크 '엎친데 덮친 격'

[세종=서병곤 기자]꾸준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조짐을 보이는가 했던 국내경제가 최근 들어 휘청이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는데가가 중국의 사드보복, 북한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가 국내 경기 활성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란 당초 정부의 목표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0% 감소했다. 6월(1.3%), 7월(0.1%)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소매판매가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2.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7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 역시 전월대비 2.0% 감소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전달보다 3.4% 급감했다.

지출 측면의 경제성장 지표인 소비·설비투자·건설기성이 모두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러한 7~8월 지표들을 고려할 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와 비슷한 0.6% 내외(전기대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견고한 수출 회복세와 건설투자 급증 영향으로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1분기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많이 주춤해진 것이다.

이같은 내수 부진 속에 대외 악재들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일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 부과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우리 수출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흑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액이 10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계와 철강 수출의 경우 각각 55억 달러, 14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또 향후 개정협상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사과, 호두 등 관세가 적용되는 있는 농축산물 50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값싼 농축산물 공세로 한국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에다 최근 미국 무역당국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도 골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사드 2기 기습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 조치(금한령)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올 1~7월 중국관광객(유커)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5％ 줄어든 113만명을 기록했다. 만약 중국 정부가 금한령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올해 관광 손실액이 7조1000억원에 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지난 7월부터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여전히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내수 부진, G2(미국·중국) 리스크 등 대내외 경기하강 요인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수출·투자 회복세 지속과 11조원 규모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수출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비·건설투자는 급랭하고 있고, 추경 투입에도 소비와 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3% 경제성장 달성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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