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첫 해 전환율 10% 수준

송고 2017.10.16 18:02 | 수정 2017.10.16 18:02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비정규직 5975명 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자 약 600여명

유의동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민기대 못 미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공기업 비정규직의 첫 해 전환율은 약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 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 등 약 10.2%에 불과한 규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유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큰 호응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라서 그런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정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들만 정부 시책에 따른다고 돼 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 중 등이라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무기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은행은 성과에 따라 선별 전환하고, SC제일은행은 기간제 1년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일부전환이 이뤄졌으며 나머지는 미정이다. 씨티은행은 일부전환, KB국민은행은 경력단절여성을 일부 전환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시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며 농협은행은 검토 중이다.

은행권 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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