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최종구 "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몰리지 않도록 정책금융 확대"

송고 2017.10.16 18:41 | 수정 2017.10.16 18:41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김선동 "최고금리 24% 인하시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 사금융시장으로"

최종구 "금융취약 계층 복지 차원 지원 방안 복지부와 상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BN DB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밝히며 "이 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융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상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0%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중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이들 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 대출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000명, 금액은 1조9700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금융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4%로 내렸을 때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40만명, 많으면 160만명 등 어떤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단속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기금확충 등 필요한 정책금융이 확대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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