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국감장 선 최종구·최흥식, 금융감독체계 개편 '엇박자'

송고 2017.10.30 14:45 | 수정 2017.10.30 22:12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충분히 숙고해야 …" vs 금감원 "정책과 감독 분리해야"

케이뱅크 설립인가 의혹 연장선상서 감독기구 개편문제 재부상

30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 옆자리에 최흥식 금융독원장의 모습이 보인다ⓒ연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30일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이에는 냉랭한 분위기마저 감지됐다. 착석에 앞서 수인사를 나누는 모습조차 목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껄끄러운 관계가 유추됐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금융감독체계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두 금융감독 기관의 입장이 다시 표명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은 "경기와 관련된 정책, 금융, 재정은 한 곳에서 하는 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은 오래된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돼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재정경제부)과 금융감독(금감위) 기능이 분리됐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자 기능을 통합해 현 금융위가 출범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종속돼 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돼 왔다. 최근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제기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중 핵심 논란거리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 금감원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급부상한 배경이다.

여기에는 금융위가 금융권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설치한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역할도 있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사 결정에 대해 "산업진흥정책을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업무가 약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물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감독기구 개편 이슈와는 선을 그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그 자체가 큰 이슈이고,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올해 말 '금융위 운영 및 개선방안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시점에 즈음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관측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감독행정과 산업진흥정책 간의 개념 정리라든지 (이 두가치가) 상충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관련 제언이 담기고, 현 정부의 공약 사안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면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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