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개정·필수설비 공유 추진

송고 2017.12.28 10:00 | 수정 2017.12.28 09:24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4차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실시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앞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공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수립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 △IoT 진입규제 폐지 등을 통한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 보고한 계획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특히 주력할 분야는 '5G'다. 미국, 일본, 중국 등 5G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이 최대한 빨리 5G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 6월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주파수 경매계획을 마련해 6월에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전파법은 3GHz 이하의 주파수 할당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28GHz와 3.5GHz 대역을 써야 하는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는 산식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뿐만 아니라 고대역 주파수 할당 시 필요한 조건들을 제도적 정비하는 단계"라며 "현재 새로운 산식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스터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통사의 5G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의 5G 공동구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고시개정을 통해 필수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시개정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통3사 중 통신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KT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필수설비 공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통사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 예산 274억원을 들려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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