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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기 TF '사·필·귀·정' 출범…규제혁신 집중
- 송고 2018.01.17 12:00 | 수정 2018.01.17 09:5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기 TF 이달 안 종료, 4차 산업혁명 걸림돌 제거하는 2기 TF 출범 예정
범부처 관련된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 다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를 해결해온 '1기 TF'가 이달 안에 종료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2기 TF'가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TF 이름을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또한 운영되는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운영기간도 3개월 내외로 줄여 높은 집중을 통해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2기 TF의 주제는 부처내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돼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한다.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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