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2년 연속 수상 자부심”
올해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법 적극 추진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대표의원(공동대표의원 어기구·연구책임의원 정인화)를 맡아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3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연구단체를 선정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철강포럼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국회의원 31명과 각계전문가, 산업계(한국철강협회 등)가 참여하여 입법활동과 대정부건의 및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해 관련법안 3건을 발의해 2건(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9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561))을 통과시켰으며, 철강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및 정책현안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된 의제를 국정감사에 활용하는 등 연구활동과 대정부건의·감시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했다.
특히 지진의 시대에 발 맞춰 건축물 안전에 부적합한 철강재 규제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관세구조 왜곡으로 인한 철강부원료의 역관세 문제를 지적하고 관세철폐를 요구해 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탄소전극 5%→2%, 페로크롬 2%→1%로 관세율 조정, 약92억원 절감 추정)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으며, 단일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연구주제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 선정되어 더욱 빛났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세밀한 입법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철강포럼은 올해의 연구주제로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철강소비문화 정착 △미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철강경기 활성화 정책 등을 선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위험지역의 내진용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건축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지난 8일 발의) 두 건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법)’의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철강포럼 차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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