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EBN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동결했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돌발 변수가 국내 경기회복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금통위는 이번 금리 동결로 현실화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현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전원일치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내경제가 세계경제 호재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불확실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외교역여건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가계부채 추이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 흐름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부담·경기회복 불확실성 작용한 듯
이날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저조한 물가 상승세는 한은이 과감하게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1.8%에서 11월 1.3%, 12월 1.5%에 이어 올해 1월에는 1.0% 상승에 그치면서 1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2.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소비 부진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상승압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금리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지난해 가계빚은 145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증가율이 8.1%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약 5.5%로 추정되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돈다. 금리를 인상하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지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외끌이'로 지탱했던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내외금리차만으로 대규모 자금유출 보기 어렵다…한국 대외건전성 양호"
이번 금리 동결로 현실화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현상에 대해 이 총재는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 같은 판단근거로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이며,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중 주체를 분류하면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금 등 장기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비중이 높은 점도 큰 폭의 자금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경우를 보면 대규모 증권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충격, 신흥극 불안 확산에 크게 기인했다"며 "외국으로의 자금유출은 금리차외에도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나 물가상황,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자산선호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최근에 채권시장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유출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지만 그 이후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계속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역전 폭이 확대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자금유출 부담이 높아진다. 미국에 이어 유럽, 일본까지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 총재도 지난 21일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어 세 번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곳에서도 긴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금리 인상 시점을 하반기(7월)로 예상했던 시장에서도 5월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새 총재 취임 직후인 4월은 어렵더라도 5월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통상압박 강화 불구, 3% 성장률 전망 유지
미국의 통상압박과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3% 수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무역 규제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만 보면 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통상 압력이 우리 주력 품목까지 확대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우리 성장률을 조정해야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제너럴모터스(GM) 사안과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면밀히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엠 군산 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공장 폐쇄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미국의 무역 규제 역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만 보면 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통상 압력이 우리 주력 품목까지 확대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러한 우려가 증폭되면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엠사태와 미 통상 압박은 앞으로 전개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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