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 개정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가 추진할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의 전 단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의미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어렵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전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국민에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는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고,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분야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금융위는 10대 추진계획을 내세웠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인프라구축·운영 △CB사·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 관계부처·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인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의 흔적으로 흘려보냈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러고 강조했다.

무한한 신규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해체하고 산업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돼 적재적소에 활용돼야 금융의 포용성이 넓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매개로 소수 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해 오는 과정었다"며 "대형 금융회사에만 집중돼 있는 고객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혁파되고,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금융분야가 가장 먼저 혁신을 이루어 내는 이유로도 설명된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소외없는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데이터 활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의 편의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금융상품이 아닌,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데이터의 활용으로 금융시스템은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주장은 "대형사 등에 고여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해 핀테크업체, 창업자, 소상공인 등도 정보의 부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데이터로 정보주체를 소외시키지 않겠다"며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형식적인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 적극적인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겠다"며 "본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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