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핀테크 활성화' 천명한 최종구…'네거티브 규제' 첫 단추

송고 2018.03.20 15:47 | 수정 2018.03.20 16:5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종구 위원장 핀테크지원센터 방문…현장 목소리 청취해

"핀테크기업, 금융시장서 혁신 아이디어 꽃 피우도록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 핀테크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EBN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촘촘한 규제'를 첫 번째로 꼽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피력한 견해를 실질화(實質化)하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 핀테크기업인·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혁신의 주역인 핀테크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 피울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핀테크기업들은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체계,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금·인력 등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핀테크업계가 듣고 싶어 하는 '정답'과 같은 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ICT융합 등 5개 신산업 분야의 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45개사(47.5%)가 최근 1년 동안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전체 44개사 중 31개사(70.5%)가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한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업종은 30~60%대였다.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는 전면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꾸준한 주장이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관련 정책 종합판인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보면 "그간 본인 인증방식 자율화, 금융보안 사후규제 전환 등 개별 규제를 정비하고,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유도한다"는 부분이 추진 배경으로 적시돼 있다.

사후규제 전환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금융보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사후규제 전환이 명시돼 있었지만,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 축을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여타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사후규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전략을 소개하는 첫 자리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보육공간인 핀테크지원센터를 선택한 것도 최 위원장 발언에 의미를 더한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엔젤투자자 등을 통해 종잣돈 마련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그 이후는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도산하는 것)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은 규제 완화 및 핀테크 창업기업 육성이 핀테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본 셈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정책수요자인 여러분들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핀테크가 신기술 분야인 만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방안으로 핀테크기업의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자산관리·보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투자일임·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간편결제·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한다. 모바일 간편결제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핀테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내 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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