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보편요금제 결사 반대 속내는?

송고 2018.08.22 06:00 | 수정 2018.08.22 08:47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보편요금제 내용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 앞둬

통과되면 정부가 2년마다 요금 규제…이통사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맨 위부터) KT의 'LTE베이직'요금제와 SKT의 'T플랜 스몰' 요금제, LGU+의 'LTE 데이터 33'. ⓒ각사 홈페이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저가요금제 출시를 완료했다. 이통사들이 내놓은 저가요금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보다 혜택이 많다. 이통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제 출시로 보편요금제 입법이 힘을 잃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최근 LG유플러스까지 저가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5월 가장 먼저 저가요금제 개편에 나선 KT의 'LTE베이직'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월 1GB의 데이터에 '밀당'(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 쓰기)까지 제공한다.

LTE베이직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을 이용할 경우 월 2만원대(2만4750원)에 이용이 가능하고 패밀리박스, Y데이터박스를 통해 KT 가입자끼리 데이터 공유도 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지난달 새로운 요금제 'T플랜'을 통해 3만3000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스몰' 요금제를 선보였다.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2만4750원으로 KT 동일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200GB 더 많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통 3사 중 마지막으로 저가요금제 개편을 마쳤다. 3~4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월 평균 데이터가 약 1.3GB라는 점을 반영해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고 매월 1.3GB의 데이터와 110분의 부가 통화를 제공하는 'LTE 데이터 33'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의 기존 3만원대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은 4.4배 늘었고 월정액이 같은 타사 요금제보다는 데이터는 100MB~300MB, 부가통화 10분~60분을 더 준다.

이같이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를 놓고 혜택 경쟁을 벌이면서까지 보편요금제 명분을 무력화시키려는 이유는 단순히 보편요금제 도입만 막으려는 이유는 아니다.

보편요금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2년마다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2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통사들인 개정안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보편요금제 이슈는 정부와 이통사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보편요금제 심사를 앞둔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통신산업이 정부의 특혜를 입는 규제산업인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통신사 요금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본격적인 보편요금제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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